위 동영상은 http://www.cyworld.com/uspta/3747141에서 퍼온 故노무현님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영상이다.
그리고, 아래글은 내가 요즘 듣고 있는 행정법 강의 중인 김유환 교수님이 강의 도중, 독도문제로 흘러가서 열변을 토하신 부분을 나름 정리한 글이다. 좀 강경한 부분이 있었고, 왔다갔다해서 정리하기 어려웠지만, 대충 흐름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국제적인 지도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어차피 한일관계는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좀더 빨리 통일해서 통일국가로 정립한 후에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한다.
임진왜란은 국내정치의 불만을 외부로 돌린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히틀러도 독일경제의 파탄을 유태인 탓으로 돌려서 유태인을 학살했다. 요즘 일본의 문화적 잠재력은 거덜났다. 걔네들은 문화적 역량이 없는 오랑캐 국가이다.
문화잠재력이란 엄청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결국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몽고와 30년간 전쟁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몽고는 30만밖에 안되는 군대로 북유럽까지 쳐들어간 나라이다. 그런데 고려와 36년간 전쟁했는데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명치유신부터 십몇년전까지가 일본 문화적 잠재력의 전부이다. 소생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역사고, 문화이다.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부 모순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 내부모순으로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결국 힘의 관계이다. 만일 이번에 쳐들어간다면, 대마도를 찾아와야 한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많다. 조선 세종조에 이종무장군의 출사표를 읽어봤다. (대마도 정벌은 태종의 작품이다. 병권은 넘기지 않았다.) 출사표에 이것은 정벌이 아니라 평정이라고 했다. 국내의 난을 평정하러가는 것이지, 정벌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야기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문헌은 상당히 많다. 이것도 같이 국제문제화해야 한다.
왜 남의 나라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나 맞고 있나. 대마도를 건드려야 한다.
지금은 재래식 전쟁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내가 국방부에 있었을 때 북한 핵개발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북한 핵개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명분이 생긴다.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군대(?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으나 군사적 힘을 의미하는 말이었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주적이지 못한 정권이 끌려다녔다. 북한 핵개발하는데 왜 끌려다니나. 어차피 통일하면 그 핵은 우리 핵이다. 북한은 오래 갈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통일한다.
솔직히 우리가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핵 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격차, 군사적 격차를 메울 수 없다. 쉽지가 않다. 방법은 핵 밖에 없다.
미국은 핵 가진 나라이다. 더 이상 핵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핵 개발해야 한다.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
독도를 지키려면 핵잠수함 밖에 없다. 자주국가라면 핵무장해야 한다. 그러면 쪽바리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쪽바리들이 계속 집적대는 것도 이것을 국제분쟁화해서, 댓가로 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다. 일본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이다."
강경한 발언이었지만, 나름 공감가는 부분도 많아서 시간 들여 정리했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근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게으른 성품 탓에 대충 둘러보았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역사적 문헌원본글을 다 가져와야 했을 것이다.
대마도는 해동지도를 비롯한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고,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팔도총도에서도 분명히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한다.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 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이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경상도)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원광대학교 사학과 나종우 교수에 의하면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은 우리측 자료보다는 일본측 자료에 훨씬 많다.
13세기 일본의 사서 ‘진대’에 ‘대마도에는 신라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1723년 대마도의 대학자 등정방이 편찬한 ‘대주편련락’이라는 책에도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행정구역)’이라는 대목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제주도주에게 ‘탐라구당사’라는 직책을 주었던 것처럼 대마도주에게 ‘구당관’이라는 직책을 주어 우리의 속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 대마도를 한반도 침략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처음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명치유신 때 처음으로 일본에 편입된 것이다.